원청의 사용자성은 특정 근로조건 의제에 한해 인정된다. 즉 모든 의제를 무제한으로 교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. 그러나 적법한 교섭의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, 그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.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있다. 적법한 의제가 포함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외의 의제들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으로 이어졌다면, 원청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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